1)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이원화 현황과 통합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일본의 보육정책을 모티브로 해서 많이 따라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은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역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점점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부모가 많아지고 수요자(학부모)들의 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1990년대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되어 왔으나 정부부처 간 알력다툼, 이해 관계자들 간 대립 등으로 성사에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점차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에 대한 노력으로 만5세 누리과정 통합을 실시해왔고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통합 누리과정을 확대 ․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점차 본질적으로 구조를 개편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고 정책을 내 놓은 것이다. 취학 전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관할부처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으며 같은 나이의 아이라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복지 및 삶의 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인 만큼 유보통합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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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에 대해
1)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이원화 현황과 통합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일본의 보육정책을 모티브로 해서 많이 따라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은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역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점점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부모가 많아지고 수요자(학부모)들의 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1990년대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되어 왔으나 정부부처 간 알력다툼, 이해 관계자들 간 대립 등으로 성사에 이르지 못했었다. 그러나 점차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에 대한 노력으로 만5세 누리과정 통합을 실시해왔고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통합 누리과정을 확대 ․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점차 본질적으로 구조를 개편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고 정책을 내 놓은 것이다. 취학 전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관할부처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으며 같은 나이의 아이라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복지 및 삶의 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인 만큼 유보통합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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