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상급식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과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무상급식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과 선.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nik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4.16 / 13.04.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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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무상급식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과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1.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현황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경기도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대신 경기도 의회는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급식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쟁점은 분명해졌다. 초등학교 5~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초ㆍ중ㆍ고교의 선별된 가난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차이인 것이다. 전자는 보편주의 복지이고, 후자는 선별주의(잔여주의) 복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온 복지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복지였는데, 이제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무상급식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과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1.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현황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경기도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대신 경기도 의회는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급식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쟁점은 분명해졌다. 초등학교 5~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초ㆍ중ㆍ고교의 선별된 가난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차이인 것이다. 전자는 보편주의 복지이고, 후자는 선별주의(잔여주의) 복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온 복지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복지였는데, 이제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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