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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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1) 소득보장 ① 생활보호 급여 수준의 미흡 현재 생활보호 급여 수준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며, 노인의 절대적 빈곤 해소 정책으로서의 생활보호 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최저한도의 생계비는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 급여는 과학적으로 산정 되어야 할 것이고,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경로연금의 사회 보상적 성격 및 한정적 지급 경로연금의 경우도 과거의 노령수당에서보다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약화되고 사회적 보상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공공부조의 특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 노인계층의 경로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대상은 전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현재보다 크게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인 재취업제도의 실효성 상실 노인 재취업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노인의 재취업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노인복지법 상의 취업증진(전매품 판매인, 공공장소 매점 운영인 우선 지정) 규정은 유명무실하고, 시의 적극적인 재정과 민간기업의 협조로 운영되는 노인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1일 평균소득은 5천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해 보았자 만족할 만 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1) 소득보장 ① 생활보호 급여 수준의 미흡 현재 생활보호 급여 수준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며, 노인의 절대적 빈곤 해소 정책으로서의 생활보호 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최저한도의 생계비는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 급여는 과학적으로 산정 되어야 할 것이고,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경로연금의 사회 보상적 성격 및 한정적 지급 경로연금의 경우도 과거의 노령수당에서보다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약화되고 사회적 보상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공공부조의 특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 노인계층의 경로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의 대상은 전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현재보다 크게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인 재취업제도의 실효성 상실 노인 재취업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노인의 재취업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노인복지법 상의 취업증진(전매품 판매인, 공공장소 매점 운영인 우선 지정) 규정은 유명무실하고, 시의 적극적인 재정과 민간기업의 협조로 운영되는 노인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1일 평균소득은 5천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해 보았자 만족할 만 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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