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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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서 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적으로 변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고찰하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ㆍ읍ㆍ면장 모두를 주민이 직선토록 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5ㆍ16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전면 중단되었다. 그 후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개막되었다. 이어서 1998년 7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현재 바야흐로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에 관한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서 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적으로 변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고찰하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ㆍ읍ㆍ면장 모두를 주민이 직선토록 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5ㆍ16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전면 중단되었다. 그 후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개막되었다. 이어서 1998년 7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현재 바야흐로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에 관한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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