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우리나라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10.12 / 12.10.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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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다급하게 찬성 하는게 아니고 수년동안 끊임없이 연구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미국의회가 대승적으로 결단해 신속히 상하원을 통과시키니 다급한 마음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정부의 하는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버릇이 한미FTA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미FTA에 대해 오해가 많군요, 래칫조항은 전체가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의 특정부분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관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다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부작용을 예측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도 이미 개방할 만큼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미국기업이 직접규제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ISD는 공공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미국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3배가 많습니다. ISD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한것보다 패소한 것이 많고 우리나라도 WTO 가입이후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기는 등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조항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을 정도이니 미국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다급하게 찬성 하는게 아니고 수년동안 끊임없이 연구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미국의회가 대승적으로 결단해 신속히 상하원을 통과시키니 다급한 마음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정부의 하는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버릇이 한미FTA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미FTA에 대해 오해가 많군요, 래칫조항은 전체가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의 특정부분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관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다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부작용을 예측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도 이미 개방할 만큼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미국기업이 직접규제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ISD는 공공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미국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3배가 많습니다. ISD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한것보다 패소한 것이 많고 우리나라도 WTO 가입이후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기는 등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조항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을 정도이니 미국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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