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외국의 출산 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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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출산 장려책 -목차-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2.프랑스의 출산 장려책 3.영국의 출산 장려책 4.일본의 출산 장려책 5.독일의 출산 장려책 6.호주의 출산 장려책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중 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오고 있다. 우선 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고 75년에는 여성뿐 아니 라 남성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 휴가법으로 확대됐다.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게 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일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고, 부부는 평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휴직기간은 휴직 형태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 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 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 의 80%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탄생된 ‘부모보험제도’다. 여기에는 부모현금급여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는데, 전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 부모가 받는 보상이며, 후자는 자녀가 아 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스웨덴은 또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아 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형태는 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 있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 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 만으로 아주 낮다.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 가 있는 셈이다.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 다. 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 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15%만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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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출산 장려책 -목차-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2.프랑스의 출산 장려책 3.영국의 출산 장려책 4.일본의 출산 장려책 5.독일의 출산 장려책 6.호주의 출산 장려책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중 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오고 있다. 우선 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고 75년에는 여성뿐 아니 라 남성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 휴가법으로 확대됐다.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게 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일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고, 부부는 평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휴직기간은 휴직 형태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 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 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 의 80%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탄생된 ‘부모보험제도’다. 여기에는 부모현금급여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는데, 전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 부모가 받는 보상이며, 후자는 자녀가 아 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스웨덴은 또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아 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형태는 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 있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 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 만으로 아주 낮다.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 가 있는 셈이다.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 다. 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 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15%만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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