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판단의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경영판단의원칙.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ahotbb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17 / 12.05.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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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와의 관계 3.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4.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5.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6.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7. 경영판단의 원칙 사례 ★본문내용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경영판단의 원칙은 지금까지 17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미국의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초기 판례 중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사가 성실하게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한 판단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면책하는 것’ 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여 승낙하는 것은 수임자로서 합리적인 기량과 경영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사는 적절한 주의력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량과 판단력도 행사 할 것을 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그 판단의 잘못도 면책 받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위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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