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필수설비 제공 놓고 사업자간 이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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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제공 놓고 사업자간 이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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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필수 선로설비 의무제공사업자 KT가 경쟁사업자에 제공 폭을 넓히도록 하는 기술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당사자인 KT는 검증결과가 자의적 산정방식을 통해 산출된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KT를 제외한 이용사업자도 설비 개방 정도가 부족하다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용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의무제공사업자 KT와 이용사업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로·광케이블 적정예비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관련 전문가로 기술검증팀을 구성해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와 광케이블 예비용량이 개정안대로 축소돼도 문제가 없는지 한 달여에 걸쳐 검증작업을 벌였다. 예비율은 의무설비 제공 시 장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용설비 중 일정 설비를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도에 따라 설비제공 또는 이용사업자 간 득실이 엇갈린다. 방통위는 당초 의무제공사업자 관로·광케이블 예비용량을 관로는 150%에서 120%로, 광케이블은 35%에서 20%로 각각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 검증팀 기술검증 결과 관로 적정 예비율은 135~137%, 광케이블은 22%가 각각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초기 개정안에 비해서는 예비율이 높아졌지만 의무제공사업자 KT 입장에서는 불리한 수준이다. KT는 즉각 반발했다. KT 측은 “중립적인 검증을 통해 적정예비율을 산출한다는 기술검증반 취지를 벗어나 충분한 의견검토, 현장검증,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자의적 산정 방식을 통해 예비율이 산출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았다. 이용사업자 측도 예비율이 필요 이상을 높은 수준인데다 의무제공사업자가 근거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용사업자 관계자는 “설비제공제도가 KT 투자 축소가 아닌 산업 전체 투자 증가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KT가 비효율적인 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필수 설비 용량을 축소한다면 오로지 이용사업자 시장 진입과 경쟁활성화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면민한 검토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공청회 전날 일부 통신공사업체 사장들이 방통위를 찾아와 사업자 투자 축소를 우려해 공청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어진 상태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해외 설비제공제도 사례와 고시개정 파급효과 등에 관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한 후 고시개정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필수설비제공제도 개정(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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