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원자력발전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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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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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과실로 인해 원자력발전이 3회에 걸쳐 불시 정지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고도의 품질과 기술이 요구되는 원전 주설비 공사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도 운영된다. 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원전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원전고장정지 재발방지 대책’ 16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전운영 개선 대책은 고장정지 재발방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외 소통기능 강화가 골자다. 최태현 지경부 원자력산업정책관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추진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핵심과제를 올해부터 한수원 기관장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작업자 실수로 인한 불시정지 예방을 위해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용역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협력사 과실로 원전이 멈췄을 경우 1회 경고, 2회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3회에는 정비공사와 용역에 입찰할 수 없는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다. 또 원전품질 개선과 투자 효율성을 위해 기존 최저가 입찰제를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최고가 낙찰제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공사에 기술제안입찰제 적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고가 낙찰제는 2013년 착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주설비공사 발주부터 적용된다. 원전고장정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한수원 내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장원인 정밀조사단’을 운영한다. 또 설계·제작 오류방지를 위해 ‘설비기술검증위원회’가 가동된다. 원전에 적용되는 설계·제작에 대해 설계 전문회사를 통한 교차검토를 의무화하고 설계 용역회사 과실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수원 본사와 고리·월성 등 4개 지역본부에는 대변인을 운영한다. 정기브리핑을 통해 원전운영에 대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지역소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원전 자문단’을 운영, 대국민 소통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비·운영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불시정지가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을 통해 실무자를 비롯한 본부장, 발전소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발전은 설계와 제작, 운영 주체가 달라 한 곳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가동이 중단될 소지가 높다”며 “오케스트라와 같은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김 사장은 “1978년 건설된 고리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을 통해 안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한국파견 IAEA 직원이 8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객관적인 안전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원전고장정지 재발방지 대책 자료: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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