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출연연 단일화, 10일 상임위 통과 여부 촉각…긴장감 고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20811415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2.07 / 12.02.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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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단일화, 10일 상임위 통과 여부 촉각…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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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단일법인화를 골자로 한 정부 출연연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출연연 구조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인 반면 야권과 연구원 노조는 정부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오는 1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상임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출연연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과위 측은 “여러 의견이 수렴돼 마련된 법안인 만큼 정부안이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기존에 입안된 유사 법안이 있는 만큼 병합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정치권을 상대로 정부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정부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출연연은 40년 동안 국민 정성이 모아진 국가 자산이고 각 연구소마다 정체성과 브랜드 역사성을 가졌다”며 “이런 연구소가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에 기계적 통폐합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원내 부대표도 “정부가 각 출연연구소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법안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선진당은 지난 2일부터 출연연 통폐합 반대농성 현장을 찾아 “과학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률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2월 국회에서 졸속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반대해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8일 국회에서 출연연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 노조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연구현장은 물론 여러 정당과 과학기술 관련 시민 사회단체 등도 반대발표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양 노조는 같은 날 이상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출연연통폐합 반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표>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2008.4 출연연 개편 필요성 대두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방안 보고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2010.9 당정협의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1차 회의 2011.10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2차 회의 2011.11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3차 회의 2011.12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4차 회의, 합의안 도출 2011.12.12 국과위 출연연개편안 확정 발표 2012.1.17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1.20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회제출 2012.1.27 출연연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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