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문 `SW정책연구` 활기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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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SW정책연구` 활기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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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정책 및 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협·단체 및 조직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SW 정책 및 관련 법·제도 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학문적 연구 필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W정책연구 단체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기존 단체에 연구 조직을 신설하는 등 SW 정책 연구 단체 설립이 활발하다. SW정책연구회(회장 박수용)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단체로, SW정책 연구관련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학계와 기업, 관련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7개 정책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SW정책연구센터(가칭)’도 설립된다. 정부가 주도해 설립하는 것으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SW정책연구센터는 하반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설립된다. 이외에 KAIST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진형)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설립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SW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해 SW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SW정책연구센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않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SW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탄생은 반겨야 할 일”이라며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성격의 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같이 SW 분야에도 정책관련 독립된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책연구 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구성원들이나 활동이 대동소이한 사례가 많았다”며 “SW분야만큼이라도 제대로된 정책 모니터링을 하려면 단체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용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국내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단체 및 조직 현황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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