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전 수익확대 노선에 민간발전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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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익확대 노선에 민간발전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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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확대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민간발전회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이 적자폭 축소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력공급 부문의 각종 수치 재조정 대책이 민간발전사 수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민간발전사들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 전력구매 보정계수와 양수발전소 연료비 적용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발전자회사에게만 적용하던 보정계수를 민간발전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두 번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당분간 시장 부문 수익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급 부문에서 제도를 유리하게 바꾼다는 전략이다. 양수발전소도 발전원가가 낮아 전체 전력구매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연료비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이 시장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적자 문제를 공급 부문 수치 조정으로 풀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발전사는 회계상 적자 축소를 위해 한전이 100% 자회사인 발전자회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정계수를 민간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수발전도 하부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로 물을 퍼 올리는데 사용하는 전기를 연료비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수발전소 연료비는 0원으로, 가동시 전체 전력구매비를 약 2.5원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민간발전사들은 양수발전소 연료비 미책정으로 한전에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해 지난해 7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전은 양수발전소 특성상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기저발전의 남는 전력으로 물을 펌핑하는 만큼 연료비를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민간발전사 양측이 벌이는 보정계수와 양수발전 연료비 적용논란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19일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진척 없이 다음 실무위원회로 연기됐다. 임주성 전력거래소 정산팀장은 “두 안건 모두 양측의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실무위원회에서나 합의점 마련을 위한 의견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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