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달 1일 시작돼 한 달을 넘겼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벌써부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등급판정 심사가 구두문답에 편중돼 있거나 실제 몸 상태에 비해 등급외 판정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불만스런 요양보호서비스
시각장애 1급에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김모(85·여)씨. 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하다는 게 판정 이유. 하지만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간병인이 필요한 김씨에게 3등급은 너무 낮다. 김씨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요양서비스는 4시간. 그 이상 이용하려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말은 이용조차 안 된다. 결국 김씨는 한 달에 60만원을 주고 하루 12시간씩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내돈 주고 일반 간병인을 불러다 쓰는 게 더 낫다"며 "정부에서 하는 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고 했다.
본문일부/목차
노인장기요양판정등급은 1~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달 1일 시작돼 한 달을 넘겼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벌써부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등급판정 심사가 구두문답에 편중돼 있거나 실제 몸 상태에 비해 등급외 판정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불만스런 요양보호서비스
시각장애 1급에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김모(85·여)씨. 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하다는 게 판정 이유. 하지만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간병인이 필요한 김씨에게 3등급은 너무 낮다. 김씨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요양서비스는 4시간. 그 이상 이용하려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말은 이용조차 안 된다. 결국 김씨는 한 달에 60만원을 주고 하루 12시간씩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내돈 주고 일반 간병인을 불러다 쓰는 게 더 낫다"며 "정부에서 하는 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고 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