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OPA · PIPA 반대 일파만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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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A · PIPA 반대 일파만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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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PIPA)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 의원 8명도 법안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찬반 확산=미국 인터넷 업계와 미디어 업계의 반대와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SOPA는 하원에, PIPA는 상원에 계류 중이다. 영화 및 음악 콘텐츠 기업은 미국 이외 지역의 웹 사이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 판매를 차단할 수단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호주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은 SOPA를 반대하는 구글과 지난 14일 반대의사를 밝힌 백악관을 강력 비난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의 반대 의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OPA반대닷컴(sopastrike.com)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웹 사이트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7만5000곳이 넘는다. 구글,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레딧, 보잉보잉, 워드프레스, 모질라, 더버지 등 수많은 웹 사이트와 서비스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위키피디아는 영문 서비스 중단 시위를 18일(이하 현지시각) 벌였다. 지미 웨일즈 위키피디아 창립자는 트위터에 “학생들 주의! 숙제를 일찍 하세요. 위키피디아가 수요일에 나쁜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라는 트윗을 달았다.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의 구글 아이콘을 검은 박스와 함께 올리고, 의회에 법제화 거부 요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방문자에게 촉구하는 웹 사이트와 연결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날 저커버그가 트위터(@finkd)에 올린 트윗은 지난 2009년 후 3년 만이다. 그는 페이스북에는 “인터넷은 좀 더 개방적이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우리는 이 같은 나쁜 법안이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은 SOPA와 PIPA에 반대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에 해를 주는 모든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원들이 인터넷 우호자가 되도록 시민들이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 딕 코스톨로 트위터 CEO도 자사 경영진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美 의회 의원 8명도 지지 철회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상원의원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로이 블런트(미주리), 오린 해치(유타·이상 공화), 벤 카딘 의원(매릴렌드·민주)이 더 이상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고, 하원의원인 벤 콰일(아리조나), 리 테리(네브라스카), 데니스 로스(플로리다·이상 공화), 팀 홀든 의원(펜실베이니아·민주)은 지지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쟁점=SOPA나 PIPA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검색엔진 업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인터넷 광고 서비스 등에 해외 불법복제 콘텐츠 호스팅 사이트 관련 정보를 차단하거나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타국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미국 정부는 2010년 이래로 저작권 해적질에 사용된 미국 인터넷 도메인을 차단해 왔고, 지난달에도 150개의 도메인을 차단했다. 인기 블로그 더버지는 “SOPA는 복수라는 눈 먼 논리로 탄생된 법안”이라며 “영화사들은 외국의 저작권 침해범을 단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인터넷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OPA와 PIPA의 내용과 쟁점 자료:SOPA 섹션 102와 PIPA 섹션3의 내용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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