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불균형상태에 있을 경우 균형성립을 위한 조정기구로 가격조정기구와 소득조정기구가 있다.
1) 가격조정기구
고전학파적인 국제금본위제하에서의 가격조정기구에 서는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경우에는 금유입→국내통화량 증가→국내물가상승→수출감퇴ㆍ수입증가라는 일련의 경로를 통하여 당 초의 국제수지 흑자가 해소되어 국제수지의 균형이 실현되게 되며 적자 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로를 통하여 균형에 이르게 된다. 자유 변동환율 하에서의 가격조정기구에서는 수출초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시세가 등귀하고, 따라서 외국통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통화 로 표시한 수입품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하여 균형이 회복되며 수입초과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로를 통하여 균형 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이 국제수지불균형의 주요인을 환시세의 변화와 금이동이 가져오는 물가수준 또는 교역조건의 변동에서 구하고 있기 때 문에 가격효과를 중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고용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나 화폐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이같은 자동조정 기구는 작용하지 않게 되며 가격조정기구의 현실적 결함은 국내균형의 희생에 의하여 국제균형이 달성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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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정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1.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정책을 위한 조정기구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불균형상태에 있을 경우 균형성립을 위한 조정기구로 가격조정기구와 소득조정기구가 있다.
1) 가격조정기구
고전학파적인 국제금본위제하에서의 가격조정기구에 서는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경우에는 금유입→국내통화량 증가→국내물가상승→수출감퇴ㆍ수입증가라는 일련의 경로를 통하여 당 초의 국제수지 흑자가 해소되어 국제수지의 균형이 실현되게 되며 적자 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로를 통하여 균형에 이르게 된다. 자유 변동환율 하에서의 가격조정기구에서는 수출초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시세가 등귀하고, 따라서 외국통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통화 로 표시한 수입품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하여 균형이 회복되며 수입초과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로를 통하여 균형 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이 국제수지불균형의 주요인을 환시세의 변화와 금이동이 가져오는 물가수준 또는 교역조건의 변동에서 구하고 있기 때 문에 가격효과를 중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고용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나 화폐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이같은 자동조정 기구는 작용하지 않게 되며 가격조정기구의 현실적 결함은 국내균형의 희생에 의하여 국제균형이 달성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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