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업보육센터 평가, 스타트업 지원 중심으로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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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창업보육센터 평가, 스타트업 지원 중심으로 확 바꾼다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창업보육센터(BI) 평가기준을 스타트업(Start-up) 지원 및 질적 성과 위주로 바꾼다. 또 BI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에 운영계획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BI 평가시 입주기업 매출액과 고용현황 등 양적 지표만을 반영했다. BI 자체 프로그램이나 발전계획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BI들은 매출 등 성과를 내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외면하고 매출액을 내는 기업들만 장기보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 바뀌는 평가기준은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질적 평가 도입’으로 요약된다.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실수 대비 입주기업 수 비율인 ‘입주기업 회전률’을 평가한다. 3년 이상 장기 입주기업은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 지원사업간 연계를 위해 예비기술창업자 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경우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입주기업 성과 평가도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바뀐다. 양적 평가에서 매출액이 중요했다면, 질적 평가는 매출액 증가율과 사업화 성공률 등이 중요해진다. 질적 지표로 평가하면 스타트업과 장기 보육기업이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 BI들이 장기 보육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BI의 자발적인 발전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계획 평가 항목도 신설하고, 전체 평가의 30%를 반영한다. 운영계획 평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갖출 계획이다. 성과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제도화한다. 입주기업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내거나, 장애인기업 입주처럼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대로 부실운영 및 건립지연, 공실률 과다, 입주기간 초과, 자료 정확도 부실 등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양적 성과 위주의 평가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조기성장이라는 BI 운영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BI 평가기준 개선으로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등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업보육센터 평가기준 개선안 자료:중소기업청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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