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실연-정부조직개편안]과학기술중심의 국정과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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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정부조직개편안]과학기술중심의 국정과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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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제시한 차기정부 국정과제에는 과학기술체제 변화와 발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산업시대 제도와 인식에 갇혀 있어 지식창조사회로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에 연계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했다. 모두 7개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국정과제별로 2개씩 총 14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기술창업 활성화는 범국민적 벤처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제도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토록 정부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공공연구 부문과 중소기업 간 연구협력·기술이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과학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 목적이 경제·산업으로 편중돼 공공분야 투자가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는 지역 기술수요와 산업기반에 맞춰 지역 주도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혁신체제가 국가혁신체제와 협력하는 구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지역에서 기획하고 중앙에서 역매칭하는 사업방식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은 일정 수준에 오른 개별산업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인 IT산업을 진흥하고 지식창조산업을 꽃피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효과적 지식재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우수 지식재산 창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활용·확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정책과 연계를 고려해 법제, 정책,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은 창의 기반 연구개발 시스템 정립과 연구수행 주체 간 연계·강화가 골자다. 정부 출연금의 비중을 높이며 연구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평가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조직별 미션에 부합하는 경력개발체제와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유동성을 제고하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의적 인력양성체제 확립’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체제를 확립하고, 학부-대학원에 이르는 고등교육 전반에서 산학협력 교육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 수학·물리 수준 강화를 기반으로 한 초중등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강화로 우수 이공계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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