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가 없었으며, 정책수립은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보다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개인별, 집단별로 분리된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여성부가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되게 이르렀다. 그런데 2008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부조직개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자연히 가족정책 업무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가족복지의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기타 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이원화된 복지행정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이 사회복지라는 거시적 영역 속에 통합되고 정책간 유기성을 유지하기에 용이한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 부서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감독, 부처 간 조정 ·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부와 노동부 등 인접부서에서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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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을 요약하고 본인가족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1.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가 없었으며, 정책수립은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보다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개인별, 집단별로 분리된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여성부가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되게 이르렀다. 그런데 2008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부조직개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자연히 가족정책 업무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가족복지의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기타 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이원화된 복지행정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이 사회복지라는 거시적 영역 속에 통합되고 정책간 유기성을 유지하기에 용이한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 부서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감독, 부처 간 조정 ·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여성부와 노동부 등 인접부서에서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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