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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1117100100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등록/수정일 : 11.11.16 / 11.11.16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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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산업 · 과기 예산 대폭 삭감...신규 사업 및 R&D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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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15조2642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조4609억원) 늘려 잡으면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규 사업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일반회계 12조1222억원, 특별회계 3조1420억원 등 총 15조26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내년도 가용예산이 45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모든 사업예산을 올해의 70% 선으로 줄여 잡았다가 뒤늦게 세수감소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안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과 도로건설, 하수처리, 생태하천 복원 등 토목사업 중심의 SOC 건설과 복지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실국 추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규 사업은 억제하라는 방침을 유지했다. 특히 산업·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총 2184억원으로 올해 2264억원 보다 3.5% 적게 책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일반회계)의 1.8%에 불과한 규모다.
일반회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일반행정으로 3조8566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조960억원, 교육 분야 2조37억원,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1조462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보호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각각 7756억원과 4888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09억원, 산업·과학기술 분야는 2184억원에 그쳤다.
지역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585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 가운데 3054억원은 FTA에 대비한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이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한 3959억원 가운데 3589억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다. 도가 지역경제 환경 조성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실제 도내 경제정책과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경제투자실 예산은 1870억원으로 올해 3139억원의 60%에도 못미친다.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 예산이 올해 698억원에서 내년에 311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투자진흥과도 42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기업정책과는 320억원에서 275억원으로, 에너지산업과는 110억원에서 96억원, 과학기술과는 483억원에서 369억원으로 줄었다. 일자리정책과는 53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162억원이나 감액됐다.
박용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년간 세수추계와 실제 세수가 연간 6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세수추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 추경을 3~4번이나 해도 1조원 이상 남기기도 했다”며 경기도 예산 편성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 미래를 담보할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사업별 투자 심의위에서 가이드를 변경해 분야별 투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야별 예산규모(일반회계)>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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