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역 1조달러 시대 버팀목 수출 보험 기금 확충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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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달러 시대 버팀목 수출 보험 기금 확충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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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앞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역보험 기금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보험기금은 중소기업이 리스크가 큰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할 때 꼭 필요한 기금으로, 정부는 금융기관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4일 정부 및 기관에 따르면 전반적인 수출 호조(3Q 전년 동기대비 21.7%)로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기금배수가 지난해 말 78.3배에서 지난 10월말 79.9배로 증가, 연내 사상 처음으로 80배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배수는 무역보험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보험책임잔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기금 배수 80은 기금에 비해 수출 보험 공급액이 80배에 달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 지원 여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금 배수가 20~30배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기금이 1.25조원인데 비해 보험책임잔액이 지난 9월 89조원, 지난 10월 99.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이 추세라면 연말 보험책임 잔액이 106조원에 달하는 등 무역 보험 기금 배수는 88배로 급등, 무역 보험 기금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금배수가 급등한 데는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보험지원을 적극 확대, 수출 보험 책임잔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이에 맞는 기금총액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기금배수 악화는 정부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무역 보험 지원 기능 약화를 야기하고 외국 금융기관 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 이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동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 위주로 기금재정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기금 배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기금 수입 확충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 보험 기금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면 이를 이용한 중기에 금리 인상 부담 우려가 있다”며 “신흥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험기금 확충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기금배수가 높으면 기관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중기 수출지원 여력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기금총액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심사강화 등 보험운영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무역 보험기금 기금 배수 현황(단위: 억원, 배)>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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