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정리...700MHz 할당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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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정리...700MHz 할당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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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와이브로 대 테트라’ 2파전으로 정리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필수 조건을 모두 달성한 기술은 와이브로와 테트라 둘 뿐”이라며 “사실상 두 기술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타 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 검증에서 1, 2위를 차지한 두 기술은 주파수 할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결정 등 앞으로 남은 과제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테트라 대세론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 명분과 기술에서 테트라에 우세=두 기술 중 지금까지 우위를 차지한 쪽은 와이브로다. 와이브로는 국가통합망이라는 명분에서 앞선다. 국산인데다 기술 검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도 가장 유리하다. 테트라, 아이덴 등 TRS 계열 기술에 비해 영상통화 등 데이터 송수신에 뛰어난 것은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부가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은 ‘단독기지국’ ‘다자간전이중통화’ 등은 다른 기술도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편차가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와이브로로 재난망을 구축하면 1조2472억원이 들어 투자비용이 후보 기술 중 가장 크다. 테트라는 재난망에 특화된 기술이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등에서 이미 쓰고 있어 낯설지 않고 안정성이 검증됐다. 다만 ‘테트라’라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 테트라는 지난 2003년 시작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재난망 기술로 선정됐지만 이후 타당성 논란을 겪으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번에도 테트라를 선정한다면 같은 문제를 10년 째 반복하는 꼴이다. 테트라 쪽 관계자는 “당시 타당성 논란은 모토로라에서 구축한 경찰청 테트라 망에 다른 기관까지 연동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현재 모토로라 외에도 50여개 회사에서 테트라를 구축할 수 있고, 연동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700㎒,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주파수는 두 기술의 공통적인 걸림돌이다. 최종 선정이 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가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자가망으로 통합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안부 측은 보고서에서 와이브로는 ‘자가망으로 700㎒ 대역에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테트라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연초 “재난안전통신망은 기 분배 및 지정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남는 700㎒ 대역은 방송사·이동통신사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을 근거로 주파수를 신청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74조는 재난관리책임·간급구조기관의 장이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파법 제 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가안보·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 필요성을 고려해 주파수를 분배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2.5㎓ 유휴대역과 기존 상용망 이용 등 대안이 많다”며 “일단 행안부로부터 주파수 신청이 접수되면 여러 대안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행안부는 재난망 통신기술 방식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통합망이니 만큼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망으로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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