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원자력 안전, 미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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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 원자력 안전, 미국 수준

본문일부/목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가 지난 7월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점검결과 최종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원자력 안전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31일 밝혔다. IRRS는 IAEA가 회원국의 안전규제 역량 강화와 경험 공유를 위해 신청국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규제제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지금까지 16개국이 서비스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15건, 향후 규제체계의 개선을 위해 권고사항 10건, 제안사항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IRRS 수검국가 중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위원회 측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점검항목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나 제안사항이 22건에 불과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는 2010년 실시된 미국에 버금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완전한 독립정부기관으로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 권고 및 제안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실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3년경 후속수검을 통해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IRRS 주요 수검국 수검결과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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