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휴대폰 `공짜 마케팅` 없애겠다는 정부…유통가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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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짜 마케팅` 없애겠다는 정부…유통가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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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기당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지식경제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고시하고 나서 만난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렇게 반응했다. 그동안 성행해온 ‘35요금제(월 35000원) 시 공짜’와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없애고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가격 현실화 및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상 반응은 싸늘했다. 휴대폰 시장을 흐린 주범으로 몰린 것에 불쾌해하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지금 구조 속에선 과징금을 냈으면 냈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고시 내용이 발표된 다음날 용산전자상가·강남역 지하상가·광진구 테크노마트 등 서울시내 대표적인 ‘휴대폰 상권’을 찾았다. 판매상들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사기꾼으로 몰리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테크노마트에서 12년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실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사기를 치는 건지, 장사를 하는 건지 헛갈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가격대별로 휴대폰 할부원금이 다르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단말기 할부 원금은 변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제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포장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갤럭시S2 단말기 가격이 35요금제로 구입할 때와 55요금제로 구입할 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통신요금 할인폭이 달라서다. 35요금제로 구입할 때 통신요금 지원 폭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자연스레 단말기가 비싼 것처럼 보이고 55요금제는 통신요금 지원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짜’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마치 일반 지상파만 볼 때와 케이블을 달 때 TV 가격 자체가 달라진다고 속이는 것”에 비유했다. 제조사 출고가는 같은데 요금제별로 단말기 가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이통사가 통신요금 할인이 아닌 단말기 가격을 깎는 것이 마케팅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제대로 정보를 주려면 (보조금으로 내려간) 할부원금과 요금제에 따른 통신비 할인 폭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마케팅은 사업자들이 ‘리베이트 환수’라는 무기로 엄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장소에 따라 바뀌는 소비자 혜택=강남역에서 만난 판매점 직원 B씨는 “같은 날이라도 시간대별로 보조금 액수가 바뀌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할부원금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려면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여러 번 표시 가격을 고쳐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B씨는 “요즘 잘나가는 ‘갤럭시S2 LTE’는 총합 40만원씩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27만원이 넘는 경우가 빈번해 불법과 합법을 며칠 간격으로 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이통사가 온라인·법인특판·오프라인 점포별로 상이한 보조금을 준다”며 “이는 판매대수·영업방식·고정비(인건비 등)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판매상 마진도 챙겨야 한다. B씨에 따르면 싸게 많이 파는지, 비싸게 적게 파는지는 판매상 선택이다. 하지만 지경부 고시대로라면 결국 보조금을 단말기 원금 할인분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가격이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소비자에게도 실이고, 지금과 같은 휴대폰 판매실적도 올리지 못해 유통가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혹은 표시가격과는 달리 몰래 현금이나 경품을 찔러주는 불법 판촉이 늘어 시장은 더 혼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해야=결국 지경부 고시대로 요금제별 단말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C사장은 “이통사 유통 헤게모니와 복잡한 소비자판매가 산출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휴대폰 판매가에는 ‘출고DC’라 불리는 제조사 선할인, 대리점 개통 리베이트, 판매점 보조금에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사 보조금까지 무수히 많은 할인 요소가 적용된다. 이를 모두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무리다. C사장은 “지난 국정감사나 이번에 지경부가 가지고 나온 지적의 요체는 백번 옳다”면서도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나치게 이통사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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