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자리 못찾는 `모바일광개토플랜`...모바일트래픽 폭발시대 해법 남발 `구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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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못찾는 `모바일광개토플랜`...모바일트래픽 폭발시대 해법 남발 `구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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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앞서 주파수 경매를 통해 배분한 50㎒ 폭 이후로는 600㎒ 폭이 넘는 주파수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만 있을 뿐 현실화된 사업계획이 없다. 광개토 플랜 준비 작업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이동통신사 모바일 트래픽은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와 KBS, MBC, SBS 방송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에 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가진다. 700㎒는 내년 말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라 유휴대역이 되는 주파수다. 폭이 108㎒로 넓은데다 800㎒(2G·4G서비스용)나 1.8㎓(2G서비스용) 대역과 달리 이동통신 가입자가 남아 있지 않아 바로 통신용으로 배치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를 감안해 방통위는 지난 7월 2기 위원회 정책방향 일환으로 내놓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700㎒를 핵심 발굴 대역으로 꼽았다. 하지만 700㎒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논의만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미 지난 4월 주파수 토론회를 계기로 통신용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론화됐지만 현재까지 통신과 방송 유관기관을 오가며 토론회만 반복되고 있다. 방통위는 비공개 토론회 개최 후 다음 달 또 한 번의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방통위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700㎒와 함께 1차 공급예정 대역으로 밝힌 2.1㎓ 위성통신 주파수에 관한 논의도 현재 큰 진전이 없다. 글로벌 위성통신 대역이어서 인접국 일본·중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2.6㎓, 3.5㎓ 대역은 로드맵상 2015년 이후여서 최근 스마트폰·스마트패드 확산에 대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통 3사 모바일 트래픽은 연초 5487테라바이트(TB)에서 7월 1만2105TB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도 급증세는 이어져 9월에는 SK텔레콤과 KT 두 회사만의 트래픽 양이 1만2371TB를 기록, 7월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을 넘어섰다. 단기적으로 발굴 가능한 주파수부터 조기에 공급계획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2.1㎓보다는 700㎒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카드라는 의견이다. 2기 위원회 정책 발표 시에도 700㎒ 대역을 ‘회수·재배치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조기에 용도를 확정지어 업계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은 “바람직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제출자료 (단위:테라바이트)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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