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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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올해보다 0.7% 감소한 3조26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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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2년 정부 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를 갖는다. 정부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정보화 예산(안)은 3조2668억원이다. 2011년 정보화 예산과 비교하면 비율로는 0.7% 줄고 금액으로는 229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이는 2008년 3조4000억원에서 2009년 3조137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2010년 3조2869억원, 2011년 3조2897억원 등에 이어 4년 연속 3조2000억원대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발표회에 앞서 주요 부처별 정보화사업과 예산을 미리 소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3조2668억원(국정원·국방부·방사청 예산 제외)이다. 재정부의 내년 정보화 예산 편성 방향은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모바일 기반 전환 △정부 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확대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사전방지 세 가지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서비스 구축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등의 예산은 올해 대비 늘었다. 반면에 △전자정부 지원사업 △국세행정 전산화 △통합 경영전략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의 예산은 감소했다.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난해보다 1.6%포인트가 늘어난 55.7%가 편성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기획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 대비 줄거나 동일하다. 시스템 개발과 장비 도입, 기타 지원 부문이 모두 감소했다. 재정부는 IT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과 스마트정부 구현 지원, 정보보호 투자확대 등 공생발전을 위한 국가정보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과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항목 등의 예산은 증액 편성된다. 모바일과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산업 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부문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85억원으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43억원에서 내년 15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지속 발생으로 인해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 2034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30% 가까이 증액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등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232억원으로 확대·편성된다. 이에 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국세행정 전산화, 통합 경영전략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304억원에서 2012년 1087억원으로 약 17% 축소되며,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 41억원의 절반 수준인 24억원으로 줄어든다. 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처별 예산은 지경부와 행안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지경부 소요 예산은 28.6%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이 편성됐다. 방통위, 대법원, 국토부, 복지부, 외교부, 국세청까지 포함한 8개 부처 예산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2012년 정부 정보화 예산 현황 주:국정원, 국방부, 방사청 예산은 제외 자료:기획재정부 2012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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