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시행 카드 만지작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93001401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9.29 / 11.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방송대 중간과제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 13 pages 4000 원

방송대 중간과제 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 12 pages 4000 원

방송대 중간과제 한국정부론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18 pages 4000 원

행정권력 기관간의 관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자치의 기능변화, 문제해결)... 8 pages 2500 원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8 pages 2500 원

보고서설명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시행 카드 만지작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시행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29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 중순 예정된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주제를 신재생에너지로 설정하고, 연도별 보급 목표와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보급 정책에 대한 재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보급목표치 2.48%에 0.05%포인트 부족한 2.43%를 달성했지만, 2009년에는 목표치 2.80%보다 0.3%포인트 낮은 2.50%, 2010년에는 목표치 2.98%보다 0.44%포인트 낮은 2.54%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쳐, 달성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위 한 고위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나 FIT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달성 방법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연도별 목표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보급정책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에 공표한 2030년 장기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 11%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RPS와 FIT를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보고서를 통해 “RPS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RPS 시행과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로 100% 전환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FIT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그 동안 시행해오던 RPS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FIT를 도입키로 결정한 것도 정부의 FIT 재시행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RPS 시행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등 RPS로의 전면 전환을 통해 보급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는 대부분 풍력·태양광 부문에 몰려 있는데 발전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종립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정책관은 그러나 “FIT에서 RPS로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시 FIT 회귀 논의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며 FIT 재시행 여부에 대해 부정했다. <표>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실적 자료:녹색성장위원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연관검색어
정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93001401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9.29 / 11.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시행 카드 만지작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