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1인을 양육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 가량의 생계비 지원과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2011년 기준 1인당 월 약 105만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약 107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포함 약 25만원 가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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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방송에 사회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여 사회조사와 관련된 용어를 10개를 정리한다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1인을 양육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약 15만원 가량의 생계비 지원과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2011년 기준 1인당 월 약 105만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약 107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포함 약 25만원 가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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