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가족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보건복지부가 적합한가 여성가족부가 적합한가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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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보건복지부가 적합한가 여성가족부가 적합한가 토론하시오 1. 머릿말 여성부는 2005년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찬반의 격렬한 논의 속에 말도 많았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여성부 홈페이지, 2005. 4) 되었다. 즉,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업무중 가족관련 일부 업무 즉,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복지법, 가정의례(장례 제외) 업무를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개편은 정부부처의 업부 분장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와 그 방법에 대한 큰 그림 및 심도있는 논의를 결여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사회복지 진영은 이러한 비판의 강력한 당사자였는 바, 복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와 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부로의 가족업무 이관을 공식적으로 비판하였다(여성부, 2004). 또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힘을 키우고자 했던 여성부 출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과연 가족 업무의 이관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는지 회의와 의심의 시선을 던졌던 여성운동계 내부로부터도 일정 부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결정력은 단기간에 여성가족부의 출범을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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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보건복지부가 적합한가 여성가족부가 적합한가 토론하시오 1. 머릿말 여성부는 2005년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찬반의 격렬한 논의 속에 말도 많았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여성부 홈페이지, 2005. 4) 되었다. 즉,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업무중 가족관련 일부 업무 즉,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복지법, 가정의례(장례 제외) 업무를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개편은 정부부처의 업부 분장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와 그 방법에 대한 큰 그림 및 심도있는 논의를 결여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사회복지 진영은 이러한 비판의 강력한 당사자였는 바, 복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와 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부로의 가족업무 이관을 공식적으로 비판하였다(여성부, 2004). 또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힘을 키우고자 했던 여성부 출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과연 가족 업무의 이관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는지 회의와 의심의 시선을 던졌던 여성운동계 내부로부터도 일정 부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의 결정력은 단기간에 여성가족부의 출범을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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