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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아동 성범죄로 성범죄자 정보공개실시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peace5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1.09.20 / 11.11.1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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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아동 성범죄로 성범죄자 정보공개실시에 대한 인권과의 관계등 대안
1.성범죄자 신상공개, 예방의 최선일까?
1.성범죄자 신상공개, 예방의 최선일까?
아동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자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잔인하게 희생당한 두 어린이를 추모한다는 뜻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굳이 희생당한 어린이들의 실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소간의 반대의견만 있을 뿐,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통과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방안을 물타기식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본문일부/목차
- 아동 성범죄로 성범죄자 정보공개실시에 대한 인권과의 관계등 대안
1.성범죄자 신상공개, 예방의 최선일까?
1.성범죄자 신상공개, 예방의 최선일까?
아동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자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잔인하게 희생당한 두 어린이를 추모한다는 뜻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굳이 희생당한 어린이들의 실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소간의 반대의견만 있을 뿐,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통과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방안을 물타기식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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