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 지식재산 2단계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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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가 지식재산 2단계 전략 마련

본문일부/목차
중장기 국가 지식재산 발전전략을 담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이 기반구축 후 수익창출 환경 조성, 2단계로 나뉘어 수립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지식재산전략 추진기반 구축(1단계 2012~2014년)’과 ‘지식재산을 통한 부(富) 창출 메커니즘 구축(2단계 2015~2016년)’으로 나눠 수립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1단계에서는 지식재산 활동 기반과 사회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둔다. 글로벌 경제가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인식부족으로 국격 향상과 외국인 국내 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 균형발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지적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전망이다. 2단계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창출한 지식재산이 활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형 지식기반 성장전략이 2단계에 반영된다. 전략은 산업별 발전전략과 연계해 수익창출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다. 장원석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정책팀장은 “국가 지식재산 기반조성이 미흡해 단계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국제적으로 특허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관심사항이 됐다.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으로 지식재산 창출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은 이런 추세에 맞춰 30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콘퍼런스룸에서 ‘특허전쟁 2011’ 행사를 개최한다. 학계·산업계·연구계·정부 13인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한다.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의 ‘해외 특허분쟁에 강한 기업 만들기’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9개 세션 세미나와 이슈토크쇼가 준비된다. 신경섭 KAIST 교수는 ‘애플과 삼성전자 최후의 승자는?’이란 쟁점토크에서 양사 소송제기 배경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그린다.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모델인 ‘한국형 NPE(특허전문관리회사) 전략은’이란 이슈토크쇼에는 고정식 IP리더스포럼 회장을 비롯, 김정중 상무,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 박재근 국가지식재산위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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