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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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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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가량 투입되는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제가 도입된다. 17일 국방부는 그동안 부실논란이 제기된 국방정보화 사업 평가기준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정보화 계획 실천에 필요한 국방정보화 평가 수행 세부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국방정보화 추진방향과 연계한 평가관리 체계가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국방정보화 사업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이유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점은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6개 국방정보화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방정보화 평가체계 미흡으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미확보 △정보자원관리체계 부실 △정보화 사업예산 낭비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 평가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정보화 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재정립한다. ‘국방정보화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도 최근 발주했다. 다음 달 사업에 착수하면 약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정보체계 평가 지침, 평가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방안 등을 수립한다. 연도별 평가 계획은 규모가 큰 정보화 사업부터 연간 10개씩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정보화평가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평가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준수 여부와 체계적인 정보자원관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정보화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 <표>국방정보화 문제점 지적 사항 자료 : 감사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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