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분야 SW개발사업 68% 이상 기능점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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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SW개발사업 68% 이상 기능점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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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의 개발비 산정이 기존 인건비(멘먼스) 방식에서 ‘기능점수’ 위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공학센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나라장터에 공고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중 68% 이상이 개발비용 산정시 기능점수(펑션포인트)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엔 10개 사업 중 2개 비율로 기능점수를 적용했지만 지난해엔 7개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251개 대상 제안요청서(RFP) 중 22%인 54개가 제안가격 산정 시 기능점수 방식의 개발비 작성을 명시했다. 이듬해엔 399개 대상 RFP 중 46%인 183개, 지난해엔 418개 중 68%인 284개가 기능점수로 개발비 산정을 공지했다. 전체 사업 중 디자인적 요소가 많은 홈페이지 구축, 정량적 결과물 판단이 힘든 연구개발(R&D)성 사업 등을 예외로 거르지 않은 결과다. 따라서 사실상 SW개발에 해당하는 사업 대부분이 기능점수를 준수했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SW 개발비용 산정 시 기능점수 준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강력한 패널티 없이 준수 현황 모니터링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기능점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생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 2월 준수 의무화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자발적 기능점수 유지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정확한 SW개발비용 산정이라는 기능점수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단순히 사용률만 높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주형 NIPA SW공학기술확산팀장은 “기능점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제안사가 아닌 발주사에서 기능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엔 기능점수 산출 전문요원이 있지만 공공기관엔 그렇지 못하다. 프로젝트의 주인이 기능점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석균 현대정보기술 상무는 “프로젝트 예산을 산정할 때 대부분 기능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행 단계에 적용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행 사례를 DB화하고 각 업체 마다 다른 기준을 표준화하는 일, 명확한 적용 원칙 확립과 사업 완료 후 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표>2008~2010년 SW사업대가 기준 모니터링 <자료: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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