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반값등록금 논란의 발생 배경(등록금 인상 현황과 요인 분석) 및 정책 주요 내용, 반값등록금의 문제점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발표자료A+.pptx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1 / 11.08.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 문제는? - 반값등록금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과 문제점 진단, ... 11 pages 3000
[반값등록금]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견해와 대책, 해결방안- 15 pages 2500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최저임 인상문제와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4 pages 2000
보편주의vs선별주의(대학등록금반값논쟁)... 4 pages 2000
기업 · 기관 3곳중 2곳은 IT예산 늘렸다... 1 pages 300
보고서설명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반값등록금 정책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및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 등록금 인상 규모와 실태

3. 미친 듯이 오르는 등록금, 원인은?

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5. 반값등록금, 문제점은 없는가?

6.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

- 반값등록금 요구, 왜?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이 휴학, 자퇴를 하고 있고,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심적·물리적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자살 충동 느껴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5,000명
과거 상아탑(象牙塔)인 대학에 소를 팔아야 보낼 수 있다고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부모의 등골이 휜다 하여 ‘등골탑’ ‘인골탑’으로 불려

-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학생 등록금을 재외하고는 별다른 수익 창출 구조 X
열악한 정부 재정 지원
재단이 학교에 투자해야 할 법정전입금 제대로 내는 대학 거의 없어
학교의 건물이나 부동산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마련
학교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큼의 적립금 확보 X
대학 스스로의 재정구조 개선 노력 부족
대학 등록금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학 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되어야 함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 부재
국내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의 문제점
대학 간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등록금 수준에 차별화 X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틀에 기초하기보다는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맹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옴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교육시설비, 에너지 사용비 등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교육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다른 대학의 인상률을 예의주시하며 담합 또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 사립대들은 지출을 늘려 잡고, 수익을 줄여 잡는 이른바 ‘뻥튀기식’ 예산편성을 마치 관행처럼 계속해 오고 있음
=> 대학 등록금이 교육서비스 수준에 비례해 과학적, 합리적 방식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음

- 부실대학 구조조정 중단될 수 있어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 필요
현재도 일부 지방 사립, 전문대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 多
2014년 이후부터는 고교졸업자 수와 대학 정원이 같아지고, 2018년 이후에는 대학 정원의 20%가 미달
정부가 일괄적으로 사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들이 구조조정으로 적절히 퇴출되지
연관검색어
반값등록금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