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나노융합 2020 시동,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산업육성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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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2020 시동,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산업육성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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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나노 강국을 꿈꾸며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 2020’ 프로젝트가 출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산업화 기술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유력하지만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나노융합2020은 세계가 앞다퉈 육성하는 나노 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자금 1조3500억원, 민간 4000억원 등 9년간 총 1조75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규모가 크고 장기 프로젝트여서 업계의 기대도 높았다. 나노기술(NT)은 반도체·우주항공·의료·자동차 등 전 산업에 걸쳐 근간이 되는 첨단 기술로, 이 프로젝트에 전 산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5년 나노산업 시장 규모는 2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나노융합2020은 대부분 NT와 IT(정보통신), NT와 BT(바이오), NT와 ET(환경)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 지원 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R&D 과제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나노융합2020의 예산도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난해 이미 한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라, 사업 내용을 보완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와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탈락의 이유였다. 올해 프로젝트에는 사업종료 후 최대 2조8300억원의 직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프로젝트는 두 부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더욱이 이마저 확정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 예산에 반영이 힘든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6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월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월을 넘기면 내년 예산 반영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나노는 나노 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 산업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상용화 기술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노융합 2020 개요>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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