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기능점수제 유지 위한 가이드라인 하반기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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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능점수제 유지 위한 가이드라인 하반기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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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개발비용 산정기준인 기능점수(펑션포인트)의 적용기간이 내년 2월로 끝나는 것에 대비해 이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3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컨설팅, SW개발, 운용 · 유지보수 등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각 분야별 기능점수 적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하반기 중 마련된다. SW 개발비용을 제대로 쳐 주기 위해 도입한 기능점수 평가방식이 한시적 적용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컨설팅 부문은 수식으로 단가를 산정하기가 가장 힘든 분야인 만큼 정보전략계획(ISP)이나 비즈니스프로세스재설계(BRP) 프로젝트의 단가산정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운영 · 유지보수 부문은 상시 운영에 필요한 부분과 긴급 추가 부분을 운영비와 변동비 형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SW 개발 부문이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기능점수 단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영역이다. NIPA는 리포지토리를 바탕으로 사업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모범 단가를 제시해 이런 이슈를 해결할 방침이다. ◇맨먼스 방식으로 회귀 방지가 목적=서주형 NIPS SW공학기술확산팀장은 “기능점수에 대한 고시가 폐지되고, 단가가 사라지면 예산 편성 기준이 모호해져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과거로의 회귀 움직임을 경계했다. 기능점수가 사라지면 다시 과거와 같이 맨먼쓰(Man-Month) 방식의 개발비용 산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란 얘기다. 초 · 중 · 고급 등 SW 개발자 노임단가는 여전히 SW산업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사업자는 기술 발전보다는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 대가를 더 받아내려는 후진적 행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발주사 역시 산출물의 난이도에 따른 적정한 가격보다는 사람의 머리수만 세고(head-count)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서 팀장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기능점수에 대한 고시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낮춰 제시하고, 지금까지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적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작 배경을 밝혔다. ◇기능점수는 정확한 SW 비용산출의 척도=기능점수는 투입 인력에 따른 맨먼쓰 방식, 서비스 기준에 따른 타임 앤 머티리얼 방식, 납기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과 함께 SW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맨먼쓰 방식은 산출물의 정확한 양을 예상하기 힘들어 개발업체나 고객사 모두에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기능점수를 사용하도록 고시했다. 각 개발 산출물에 점수를 부여해 보다 정확한 개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발비용 산출 방식을 강압적으로 규제한다는 점과 민간에 이 기능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2012년 2월까지만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기능점수 방식을 사용하면 각 SW의 기능별로 과거 사례를 통해 기능점수를 산출하고 이 기능점수에 기준 단가와 보정요소를 곱해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지경부가 고시한 올해 1기능점수 당 단가는 49만7427원이다. <표>기능점수(펑션포인트) 개요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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