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방개혁으로 수백억 규모 C4I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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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으로 수백억 규모 C4I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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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따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대규모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을 위해 각 군의 C4I 상호연동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25일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체계 보강 사업을 비롯해 군 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 소요사업 예산으로 총 9756억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C4I체계 보강사업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상부지휘구조 변경안은 1단계로 오는 2012년까지 육·해·공군본부 조직개편을 실시,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2014년까지 육·해·공군본부와 각 본부 내 작전사령부를, 육군 내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한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 내외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상부지휘구조가 변경되면 국방부는 우선 2012년부터 1단계 변화를 반영해 체계개발 및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부터 체계 운용이 이뤄진다. 2단계 반영 사업은 2012년 예산을 책정해 2014년부터 체계개발 및 구축이 시작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군단급 예하 부대에 적용된 C4I가 군사령부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변경에 따른 C4I 구축 사업은 기존 사업을 수정, 확장해 진행할 지,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최소 사업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수행 방식은 이르면 내달 초 결정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우리나라 군의 주도적인 NCW 수행을 위해 각 정보체계도 연동한다. 현재 구축된 △연합 C4I(AKJCCS) △합동 C4I(KJCCS) △지상·해상·공중 C4I △군사정보통합관리체계(MIMS) △대부대 훈련용(태극JOS)시스템 등이 AKJCCS 중심으로 시스템을 잇는다. △기획·예산 △인사·동원 △군수·시설 △전자·행정 등의 자원체계시스템도 재정정보시스템 중심으로 하부체계를 연계한다.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영상회의(VTC)시스템을 연결해 동시회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표>상부 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C4I체계 구축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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