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망 중립성 해법탐구]<2>해외 동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72102061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7.20 / 11.07.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망 중립성 해법탐구]<2>해외 동향

본문일부/목차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해외 국가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망 중립성 규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개방성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등이다. 하지만 FCC의 망 중립성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메트로PCS가 규제 권한 여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에는 미 하원이 FCC 망 중립성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유럽연합(EU)도 망 중립성 논의가 한창이다. EU는 지난 2009년 통신규제 개혁안을 통해 이용자 계약정보 투명성, 네트워크 관리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데 이어 지난해 망 중립성 정책 자문연구서를 발표했다. 이후 공식적인 추가 발표는 없는 가운데 미국에 비해서는 망 중립성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평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이 개방성과 혁신성을 강조하고 투자유인 제고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규제 목표는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미국이 새 규칙을 도입하여 망 중립성 유지를 강제하는 한편 유럽은 기존 규제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KISDI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혁신과 투자 확대, 경쟁 촉진, 이용자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정책 목표 하에 망 중립성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각국의 망 중립성 관점> ※자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연관검색어
[망 중립성 해법탐구]<2>해외 동향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72102061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7.20 / 11.07.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망 중립성 해법탐구]<2>해외 동향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