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TRC 이슈 조사]모태펀드 추가 예산 편성 필요하다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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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C 이슈 조사]모태펀드 추가 예산 편성 필요하다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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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예산이 출범 8년 만에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대부분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 삭감이 최근 일고 있는 제2의 벤처 붐 열기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최근 실시한 ‘모태펀드 예산 지원 중단 설문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모태펀드 지원을 중단하는 데 대해 전체 응답자 82.4%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 중에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조사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중소기업 대표, 연구 및 협·단체, 벤처캐피털 심사역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모태펀드 역할론에는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94.1%가 ‘기여했다(매우 기여했다 29.4% 포함)’고 응답했다. 나머지 5.9%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국내 벤처펀드 시장이 2001년 벤처버블 제거 후 2000년대 중반까지 급감하다가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2~2004년 6000억원대에 불과하던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2008년 1조원대를 돌파했으며 지난해는 1조59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자금 상당분이 산업계로 흘러들어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 중심 펀드결성 유도 방침에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응답이 52.9%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 29.4%보다 높았다. ETRC는 “재정부가 세제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면 민간 주도의 벤처펀드 결성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최근 ‘모태펀드 효율화 방안’ 발표에서 민간자금 참여 유도를 위해 △투자여건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소액출자기관 투자자금 풀 구성 △개인투자자 육성·지원 강화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원책이 민간이 참여할 수준의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도 “민간 벤처투자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활성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일환 연구원 ihkim@etnews.co.kr ◆설문 응답자 김길연 엔써즈 대표, 김상배 나모인터랙티브 대표, 박성준 아이토닉 대표, 서정민 바이미 대표,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산업계, 이하 가나다순) 김경환 성균관대 교수, 이장우 경북대 교수, 한창희 한양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학계)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장,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 실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연구계·협/단체) 강석흔 본엔젤스 심사역, 박지웅 스톤브릿지캐피탈 심사역, 임지훈 소프트뱅크벤처스 심사역(벤처투자사) <모태펀드 추가 예산 중단에 대한 의견> *자료:ETRC <모태펀드의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자료:ETRC (‘기여하지 않았다’ 응답은 없었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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