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 인구 최초로 감소…산업 생산 기반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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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 최초로 감소…산업 생산 기반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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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다. 노동 가능 인구 역시 감소, 산업 생산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됐다. 사회 복지 대상인 노년층 비율은 세계 최고를 유지했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동 인구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초의 인구 감소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 국민은 총 1억2569만2000명이다. 지난 2005년 조사보다 3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일본은 지난 75년 이후 5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실시해왔는데, 인구가 줄어든 결과는 처음이다. 전체 인구뿐 아니라 노동 가능 인구도 크게 즐었다. 학생이나 병약자를 제외하고 만 15세 이상 취업자나 취업희망자를 더한 노동력인구는 624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 300만명, 비율로는 5%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도쿄 인근 이바라키 현 전체 인구(296만명)가 생산 현장에서 사라진 셈이다. 일본의 경쟁력을 지탱해 온 제조업 인구도 줄었다. 2010년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16.3%로 2005년보다 0.7% 포인트(P) 떨어졌다. 일본 내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과 2008년 말부터 시작한 미국발 금융 위기 여파로 고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년층이 가장 많은 반면 청소년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 15세 미만은 13.2%다. 아사히신문은 “2005년 조사에 이어 둘 다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세대 구성도 변화가 뚜렷했다. 1세대 당 구성원 수는 2.46명으로 1인 세대나 부부 2인 세대 비중이 50%를 넘었다. ‘부부 2인에 자녀 2인’이라는 일본의 전통적 4인 세대 개념이 깨졌다. 1인 세대 증가도 현저했다. 1인 세대 수는 1588만으로 자녀가 있는 부부 세대 1458만을 처음 뛰어넘었다. 일본의 인구 변화는 사회 복지 제도 개선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줬다. 1955년에는 65세 이상 은퇴자 1명의 노후를 취업 세대(15~64세) 11.5명이 맡는 상황이었지만 2010년에는 취업 세대 2.8명이 책임져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를 맞이하는 2015년에는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10년 내에 재정 파탄을 맞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 일본 인구 조사 주요 변화상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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