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공공관리론] 배경 및 개념과 주요내용, 형성과정, 신공공관리의 비판적 관점 논의(논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신공공관리론] 배경 및 개념과 주요.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6.29 / 11.06.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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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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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No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현실적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2) 신관리주의와 신공공관리 3)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 No 2.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주요 내용 1. 신공공관리의 개념 2.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1) 시장지향성 (시장주의) 2) 고객지향성 (고객주의) 3) 성과지향성 (성과주의) No 3.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2. 신공공관리의 정향성에 대한 비판 3. 한국에서의 적용을 둘러싼 비판적 논리 4. 신공공관리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와 종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시대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정부 특히 행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Vigoda-Gadot, 2003). 첫째,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기댈 만한 기관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둘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난 세기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엄청나게 팽창해 왔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공공 부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질적이면서도 급증하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재 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국가는 1980년대 들어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국제정치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 국민들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 신감의 누적으로 정부 활동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 었다(정정길, 2003).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응이 대대적인 정부혁신으로 나 타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1979년 영국병의 치유를 목표로 내건 대처(M. Thatcher) 정부의 등장으 로 대대적인 정부구조의 개혁과 정부활동의 규모를 축소로 한 개혁의 열풍 이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로 전파되었다, 특히 1984년 노동당의 집권으로 새로 출범한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관리는 물론이고 국정 전반의 틀을 완전히 바꾼 정부혁신의 모범을 보여 준 것으로 많은 나라들이 델치 마킹을 하는 정부혁신의 전례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실천적이 고 이론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다. 뉴질랜드의 정부 혁신은 신공공관리론적 정부혁신의 중심적 위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잇다(Kettl, 2002)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 증반부터 이른바 민간 활력을 U진시켜야 한다는 기치 하에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한 나카소네(中曾根巖 弘) 내각의 행정개혁과 함께 1990년대에는 하시모토(橋本龍太郎) 내각에서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도 IMF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부 운영 방식의 개혁이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에 단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공공관리론적 논리 와 처방이 적용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정부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흐름에는 UN, 세계은행, OECD등 국제 기구의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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