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방법,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및 사회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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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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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소득보장방법 1. 비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갹출,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법 3) 여론, 합의방법 4) 가계지출방법 4.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Ⅲ.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의 의의 2. 구성요건 3. 특성 4.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6. 사회보험제도 1) 공적 연금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1. 소득보장방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인간은 노령, 폐질, 질병, 산업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등과 같은 소득의 중단과 아동양육과 출산(김영화 외, 2005 : 171)과 같은 예외적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경제적 불안정성(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 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에게는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정 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 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참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 요하다. 1) 비갹출 ․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을 갖추 면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갹출,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츱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로서 사회권의 이념을 반영한다. 소득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에 사용될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돋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확대적용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구 복지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경 향이 있다. 2) 비갹출 ․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은 흔히 공공부조라 불리는데 엄격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소득보장정 책으로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사회보 험이 성숙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 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에, 생활보호제도가 법주적 공공부조에 해당된다. 또한 보편적 프로그램과 사회보험이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이 있 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은 빈곤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현재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치료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법주적 공공부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부조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복지자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을 급여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문제를 가진 범주적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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