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실업보상제도, 산재보상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6.29 / 11.06.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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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2. 공적연금제도 유형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3.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2) 급여 :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3) 재정 :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4.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제도 2) 사회수당형 의료보장제도 3) 민간보험형 의료보장제도 3.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1) 의료서비스 (2) 현금급여 (질병급여) 2) 급여 (1) 의료서비스 (2) 현금급여 (질병급여) 3) 재정 (1) 사회보험형 (2) 사회수당형 (3) 민간보험형 4) 전달체계 (1) 사회보험형 (2) 사회수당형 (3) 민간보험형 4. 의료보장체계의 유형 * 실업보상제도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 2)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 3. 실업보상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1) 완전실업 (2) 부분실업 (3) 신규실직자 실업 2) 급여 3) 재정 4. 실업보상체계 유형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 2. 산재보상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2) 민간보험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혼합형 4) 다른 사회보험과 통합형 3. 산재보상제도의 구성요소(차원) 1) 대상자격 2)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3) 급여 가. 의료 및 병원치료 나. 재활서비스 다. 일시적 장애급여 라. 영구적 장애급여 마. 유족급여 4) 재정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차원) 및 현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요인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이에 맞추어 만들어겼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에 따라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퇴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개인 의 책임으로 둘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공적연금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법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미래 대비능력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령연금을 강제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 는 것에 대비해 저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소득보 장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만, 이미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이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맞겨 두면 많은 수의 빈곤한 노인이 발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 중에 얻은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람들은 퇴직 후 노령에 대비 한 적정한 저축을 결정할 때 미래의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기대수 명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실계와 차이가 날 때 노후생활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민영투자기관에 저축할 경우 투자위험, 물가상 승률, 경제성장률 등이 반영되지 못해 소득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시장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적연금제도는 이 러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대수명 등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 험들을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분산시키고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본 또는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를 시장 에 제공하고 생산요소의 양과 생산성에 따라 소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소득의 분배방법 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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