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스마트TV, 망 중립성 뇌관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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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스마트TV, 망 중립성 뇌관으로 떠올라

본문일부/목차
스마트TV가 망 중립성 논란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앞서 스마트폰 열풍으로 촉발된 무선 트래픽 제어 논란이 스마트TV로 인해 유선 네트워크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망 중립성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업자가 최근 협의체와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TV 확산에 대비해 유선 네트워크 관리·제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유선망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무선망에서 벌어진 ‘카카오톡’ 차단 논란처럼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무선망에 비해 비교적 트래픽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여겨졌던 유선망도 새로운 정보기기와 서비스 출현으로 트래픽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유선망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05년 380Gbps 수준에서 지난해 1800Gbps로 늘어나 5년 사이 다섯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선망도 소수의 ‘헤비유저’가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유선은 상위 5% 사용자가 45%, 20% 사용자가 95%의 트래픽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유선 네트워크의 수용률이 85%에 달한 상황에서 스마트TV까지 더해진다면 트래픽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방대한 동영상 데이터를 수반하는 스마트TV는 기존 PC 동영상의 10~20배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KT는 스마트TV가 IPTV에 비해서도 다섯 배 이상의 백본망 부담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통신업계는 스마트TV처럼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대규모 망 투자를 유발하는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분담 또는 망 대가 부담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비스업체는 물론이고 스마트TV 제조업체 역시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신업계는 지난달 26일 열린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망 중립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향후 공론화되면 될수록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스마트미디어발전포럼’ 회의에서는 통신업계가 “비좁은 도로(통신망)를 늘려야 하는데 통신사업자만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히자 스마트TV 제조업계는 “도로가 비좁아진다고 차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고 대응하는 등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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