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묻지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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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묻지마 수수료`?

본문일부/목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지원금이 줄자 도시가스 업체들로부터 받는 시공감리 수수료를 최근 몇 년간 대폭 올렸다. 30일 도시가스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의 시공감리 수수료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을 제외하곤 매년 10% 이상 올랐다. 이에 신규 매설 배관 길이 20m 이하를 기준으로 시공감리 수수료는 2003년 3만9200원에서 올해 9만8000원으로 약 2.5배 올랐다. 배관 길이가 20m를 넘으면 10m마다 기준 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시공감리 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업체들이 새롭게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 감리를 해주고 대가로 받는다. 1996년 이전에는 배관 완공 후 표본 검사를 했는데 1994년 서울 아현동 지하철 공사장과 1995년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로 인해 이후 전수 검사로 강화하면서 새로 생긴 것이다. 시공감리 수수료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감리 수수료는 안전공사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결정하며 규정상 금액 산정 기준만 나와 있어 얼마를 받든 가스안전공사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가스안전공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경영 공시 내역을 보면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것은 2008년부터다. 실제로 정부 보조금 항목으로 받던 돈이 출연금으로 조정되면서 지원 액수가 200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50억원 정도 줄었다. 대신 위탁 및 독점 수입은 2005년 397억5500만원에서 2010년 577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지원금은 150억원가량 줄어든 반면 위탁 및 독점 수입은 같은 기간 18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수 검사다보니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하게 되고 수수료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1996년 이후 2~3년 간격으로 늘어나던 수수료가 2003년 이후부터는 매년 큰 폭으로 올라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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