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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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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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사례1. 한전의 중국 열병합 발전소 사례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정의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성조사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4) BTL의 효율적 추진 요인 5) BTL 사업 사례연구 (1) BTL 사례1: 군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 (2) BTL 사례2: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 (3) BTL 사례3: 학교시설물 신, 증축 (4) BTL 사례4: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3. 기타 운용방식 1) BLT 2) ROT 3) ROO 4) RTL 방식 * 참고문헌 I. 민자유치(民資誘致)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늘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가 민간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빌리려 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구의 기반시설을 증강시키는 것이 쉽지 많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섬 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업의 경우 1년이면 충분이 건설이 완공될 것을 예 산의 부족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추진하지만 추진 이후의 결과는 매 각이나 민간위탁과 동일한 형태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의 제정투자 없이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부 족한 자치단체로서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유치를 시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정부의 재정투하정도, 경영 권의 귀속,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권여부에 따라 달라진다(Scharle, 2002: 231).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혹은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 ructure)에 집중되어 왔고, 이러한 집중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 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사회 인프라)을 말한다. SOC투자나 건설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 인이나 민간기업 보다는 많은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 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 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민자유치를 대용한 다른 용어로서 한국에서 는 민간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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