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영화와 정부조직 개편]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및 사례,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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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4. 민영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 1) 미국의 민영화 2) 영국에서의 민영화-대처 수상 하에서의 민영화 3) 프랑스의 민영화-미테랑 하에서의 민영화 4) 뉴질랜드의 민영화 5) 동구유럽의 민영화 6) 서남아시아의 민영화 7) 케냐의 민영화 5. 교훈 6. 결론 Ⅱ. 정부조직개편 1. 서론 2.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목표지향적 모형 (1) 전통적 실용주의 접근법 (2) 감축관리 접근법 (3) 경제적 접근법 (4) 평가 2) 환경의존적 모형 (1) 정치학적 접근 (2) 상황접근법 (3) 생태학적 접근 3) 제도적 모형 3. 결론 I. 민영화 행정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1980년대의 연구를 살펴보면, 민영화는 8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였다. 이 시기에 있어 행정학자들은 학무능로서 행정학이 1980년대에 학문의 정체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고,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영화 영역의 한계가 거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자유시장경제론 의 관점을 가지지 않은 행정가들은 민영화의 도전을 무시하고 공공부문의 본질 을 정당화시키는 종합적인 이론분야를 개발하는 기회로서 활용하기보다는 특정 제안을 실패시키는 방어적 수단의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 1. 민영화의 개념 세계적 현상인 민영화는 관료제의 역할, 규모 특히 정부 지배적인 정치체계 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영화의 목적은 행정에 시장의 경제질서를 적용하는 것에 있으며 명목상 소유권은 실질적 활용보다는 덜 중요할 것이다. Delion은 민영화를 개인적인 행동들로부터의 공적인 영역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다. 민영화의 현상은 그것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부분적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공무원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재정비된 관료제와 병행되어 야 한다. 새롭거나 적어도 쇄신된 경제적, 기술적 전문화에 대한 요구는 다른 영역들을 위한 다소의 획득으로 전환될 것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소유)이나 기능(기업활동)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 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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