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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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Ⅰ. 서 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1)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2)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싶었던 빈곤문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가족’이라 본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촉진에 기여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체가

본문일부/목차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Ⅰ. 서 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1)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2)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싶었던 빈곤문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가족’이라 본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촉진에 기여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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