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제의 자발성과 강제성 논의
- 노동부의 정년제 정의: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함.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ILO(국제노동기구)의 고령노동자에 관한 권고
①각 가맹국은 고령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및 직업에 있어 차별대우 방지조치를 취하고
②고령노동자가 직업지도, 직업소개를 받는 경우에 다른 노동자와의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고령노동자가 적절한 조건하에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조처
④일정범위 내에서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퇴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⑤고령연금이 부여되는 연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함
본문일부/목차
퇴직 · 여가 · 자원봉사 · 노인교육
1. 노년기와 퇴직
1) 정년제의 자발성과 강제성 논의
- 노동부의 정년제 정의: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함.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ILO(국제노동기구)의 고령노동자에 관한 권고
①각 가맹국은 고령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및 직업에 있어 차별대우 방지조치를 취하고
②고령노동자가 직업지도, 직업소개를 받는 경우에 다른 노동자와의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고령노동자가 적절한 조건하에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조처
④일정범위 내에서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퇴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⑤고령연금이 부여되는 연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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