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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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 1995년에 제정.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전문 7조개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시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2) 사회보장기본법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이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과 법률내용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신중한 토의가 없었으며 개회 회기의 시한에 쫒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과 함께 일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졸속 입법. 둘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전문 7개조로 구성된 매우 형식적이고 명분만 앞세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 셋째, 사회보장의범위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정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 넷째, 동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사업의 관장을 막연하게 정부가 행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성과 통일성의 확보에 어려움.

본문일부/목차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 1995년에 제정.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전문 7조개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시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2) 사회보장기본법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이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과 법률내용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신중한 토의가 없었으며 개회 회기의 시한에 쫒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과 함께 일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졸속 입법. 둘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전문 7개조로 구성된 매우 형식적이고 명분만 앞세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 셋째, 사회보장의범위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정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 넷째, 동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사업의 관장을 막연하게 정부가 행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성과 통일성의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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