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 효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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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 효과 높다

본문일부/목차
지난 2월 27일 에너지 절약 비상조치 이후 1일 평균 전력소비량이 조치 전에 비해 6.7% 줄었고 1일 평균 휘발유 판매량도 지난 1, 2월에 비해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국제유가가 5일 이상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지난 2월 27일 주의경보를 발령한 이후, 불요불급한 야간조명에 대한 소등조치와 승용차 요일제 등을 중점 추진 후에 에너지 절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가 시행된 이후 3·4월 두 달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력과 유류의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월 27일 주의경보 발령 이후 전국 2603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과 9만2000개 민간 사업장의 옥외 야간조명이 심야 시간대에 소등 운영되고 있다. 소등조치 이후 1일 평균 전력소비량은 조치 전에 비해 약 6.7%(9620만㎾h) 감소했으며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기온 상승요인(2월대비) 반영 시에도 소등조치 이후 전력 소비량이 1일 평균 908만㎾h 감소했다. 이는 상업용 전력 1일 평균 사용량의 3%가 감소한 것으로 약 114만 가구의 1일 전력 사용량에 해당된다. 특히 소등조치 시간(22시~06시)의 전력 절감량(시간당 49만㎾h)이 이외 시간대 전력사용량 감소(시간당 32만㎾h)보다 51% 높았다. 또 승용차 요일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월 27일부터 강제적인 차량 5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대기업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3월부터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2011년 3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전월에 비해 약 5.8%(1일 평균 승객 101만명) 증가했고 1일 평균 휘발유 판매량(2011년 3월1일~4월10일)도 이전 기간(2011년 1월1일~2월28일)에 비해 약 12.1% 감소(345만ℓ/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이번 단기 규제조치와 함께 추진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번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행동변화와 실천, 나아가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가장 많이 절감한 ‘1만 에너지 절약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제도로 개별가구에게는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할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국민 공모형 에너지 절약 펀드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과 에너지절약을 결합한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 에너지 절약실적이 있는 국민에게는 추가배당 지급된다. 그밖에 총 48개 지역에서 총사업비 220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영세상인 광고간판 LED 교체지원 사업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가정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이웃집과 비교해 관리비 고지서 색을 차별화해 발송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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